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작가가 동의해도 '유령 공저자' 올렸다면 저작권법 위반" | ||
|---|---|---|---|
| 작성일 | 2021-09-13 | 조회수 | 932 |
| 첨부파일 |
2018도144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배출가스 인증조작' 한국닛산,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다음글 | 세입자 문자 '읽씹' 집주인...대법 "계약이행 거절 아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