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무면허·음주 벌금 300만원까진데 400만원 선고?···대법, '비상상고' 수용 | ||
|---|---|---|---|
| 작성일 | 2021-11-25 | 조회수 | 988 |
| 첨부파일 |
2021오5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대법 "인사 안 한 아동에게 욕설, 정서적 학대" 벌금·징역형 집유 확정 |
|---|---|
| 다음글 | 대법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 통상임금 아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