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정부 지원금 허위로 받아도 '보조금법' 처벌 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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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12 | 조회수 | 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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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2278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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