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자격없는 역학조사로는 처벌못해"...구리시장 무죄 확정 | ||
|---|---|---|---|
| 작성일 | 2025-02-21 | 조회수 | 397 |
| 첨부파일 |
2024도18200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
||
|
|
|||
| 이전글 | 尹이 수사 지휘한 하성용 전 KAI 대표 '분식회계' 무죄 확정 |
|---|---|
| 다음글 | 대법, "마약 투약 없이 판매·수수만 했다면 재활프로그램 이수 명령 내릴 수 없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