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적 장애 앓는 소년, 법원이 방어권 보장 위한 조치 취했어야 했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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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 “지적 장애 앓는 소년, 법원이 방어권 보장 위한 조치 취했어야 했다” 파기환송
작성일	2026-01-23	조회수	234
첨부파일	2025도10910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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