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 개최 안내

-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동물보호법위반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안 -

양형위원회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안,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및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5. 2. 17.(월) 14:00 ~ 18:00

▣ 장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일정 

    14:00 ～ 14:05  개회식

    14:05 ～ 14:10  인사말씀

    14:10 ～ 14:35  사기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4:35 ～ 15:15  지정토론 및 답변

    15:15 ～ 15:25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5:25 ～ 15:40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5:40 ～ 16:20  지정토론 및 답변

    16:20 ～ 16:3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6:30 ～ 16:50  휴식

    16:50 ～ 17:05  성범죄 양형기준안 설명

    17:05 ～ 17:45  지정토론 및 답변

    17:45 ～ 17:55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7:55 ～ 18:00  마무리 및 폐회

▣ 사회자 : 최  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발표자 : 김세종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지정토론자

  [사기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박중욱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서국화 (법무법인 울림 변호사)

  [성범죄 양형기준안]

  - 박현주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선미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성폭력수사계장)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71, (e-mail) sentencing@scourt.go.kr

▣ 방청 

   - 시간 : 2025. 2. 17.(월) 14:00 ~ 18:00

   - 방법 : 현장 방청 및 유튜브 (www.youtube.com) 「대한민국 대법원」채널 에서 온라인 생중계

   - 방청 관련 안내사항 

    (1) 이번 공청회의 발표문, 토론문이 담긴 자료집은 공청회 당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공청회」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각 안건의 후반부에서는 사회자 진행에 따라 방청객 질의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 시간에는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양형위원회 공식 이메일 계정(sentencing@scourt.go.kr) 또는 유튜브 (www.youtube.com) 「대한민국 대법원」채널 댓글 창에 주신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견이 많을 경우 시간 제약으로 일부 의견만이 소개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 지하철 이용시 :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 방향), 6번 출구(동문 방향)에서 3분 거리

  - 버스 이용시 : [간선] 405, 740, [지선] 5413, [마을버스] 서초02, 서초11, 서초13, 서초21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