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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전담법관 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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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2-19 | 조회수 | 484 |
| 첨부파일 | 2026년 전담법관 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안내.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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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담법관 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안내 대법원은 2026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총 3명(민사분야 1명, 형사분야 2명)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 법관 임용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발분야를 확대하였던 작년과 마찬가지로 민사단독 전담법관뿐만 아니라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임용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2026. 1. 중순경 개최할 예정이고, 2026. 1. 2.(금)까지 임명동의 대상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기존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 또는 진정 형태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하여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6년 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자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6. 1. 2.(금)까지 우편[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447호(우편번호 06590)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또는 이메일(insa@scourt.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최재열 인사담당관(02-3480-1571) 또는 남기원 사무관(02-3480-76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전담법관 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 민사분야 -
- 형사분야(성명 가나다 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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