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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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17 | 조회수 | 15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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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5. 14시경 및 2026. 4. 16. 16시경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에 따라 제공된 6건의 판결서사본이 비실명처리 PDF변환 오류로 인하여 불완전하게 비실명처리 된 결과 위 판결서사본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이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유출된 개인정보는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인에게 제공된 위 6건의 판결서사본에 기재된 성명(21인), 주민등록번호(4개), 주소 및 등록기준지(각 4개)입니다. 2) 법원은 인지 후 지체없이 긴급조치를 통하여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를 일시 중지함과 아울러 비실명처리 PDF변환 오류가 있었던 기간 동안 제공된 판결서사본을 전수 조사하여 비실명처리가 불완전하게 된 것은 다시 정상적으로 비식별처리를 하였고, 이미 제공된 위 6건의 판결서사본은 판결서사본 제공 신청인과 연락하여 위 판결서사본이 모두 삭제되도록 조치하고 이를 확인하였으며, 위 6건의 판결서사본을 추가로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혹시 모를 피해 방지를 위하여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등 2차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계좌번호 및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시고, 이메일이나 문자 수신 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나 첨부파일은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메일 등을 받으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안내와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피해 등 문의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 피해 등 문의 전화번호: 02-3480-1715, 02-3480-1100 ▣ 피해 등 문의 이메일 주소: privacy00@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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