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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 11. 19. 전원합의체 선고 실시간 중계방송 및 방청안내[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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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1-16 | 조회수 |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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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도6826호, 2026도7341호 전원합의체 선고 방청 및 실시간 중계방송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hwp
[별지] 방청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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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9. 전원합의체 선고 실시간 중계방송 및 방청안내[형사] Ⅰ. 선고일정 1. 사건 : - 2026도68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 2026도7341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2. 선고기일 : 2026. 11. 19. (목) 16:00 3. 장소 : 대법원 2층 대법정 Ⅱ. 실시간 중계방송 안내 1. 실시간 중계방송 : Youtube, Facebook, 법원 TV를 통해 동시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수화 통역 서비스 제공(PIP, Picture in Picture 방식)]. 2. 직접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Ⅲ. 방청안내 ※ 법정질서의 유지 및 원활한 입정을 위하여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방청권이 없는 경우 법정에 입장할 수 없으므로 아래의 안내와 같이 방청권을 배부받아 이를 소지하여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방청권 배부 ■ 방청일정 1. 사 건 : - 2026도682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피고인: 김건희) - 2026도7341호 내란우두머리방조 등(피고인: 한덕수) 2. 재판기일 : 2026. 11. 19. (목) 16:00 4. 장 소 : 대법원 대법정 ※ 사정에 따라 제2호 법정(영상법정) 추가 배정 가능 5. 방청절차 흐름(사전 방청권 배부) 방청권 신청서 이메일 접수 ▶ 방청권 추첨 ▶ 방청권 배부 ▶ 방청 ■ 방청권 신청 · 추첨 · 배부 1. 신청서 접수 : 2026. 11. 16.(월) ~ 2026. 11. 18.(수) 10:00까지 2. 접수방법 : 방청신청서를 이메일 (scourt1336@scourt.go.kr)로 접수 3. 추첨일시 : 2026. 11. 18. (수) 4. 당첨자 발표 : 추첨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2026. 11. 18. (수) 18:00까지, 당첨자에 한함) 5. 방청권 배부 일시 : 2026. 11. 19. (목) 15:10 ~ 15:40 6. 방청권 배부 장소 :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7. 방청 가능 인원 : 대법정[일반석 60석(예정), 장애인석 5석, 휠체어 이용석 3석 별도], 제2호 법정(대법정 초과 인원 당첨자는 영상법정으로 배정 가능) 8. 방청권 수령 시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본 절차에서의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사진인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함) ※ 방청권 신청 시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 받은 방청권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신분증과 함께 방청 종료시까지 소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방청이 불가능함.) ※ 휠체어 이용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6. 11. 18.(수) 업무시간 내 까지 형사과(02-3480-135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Ⅴ.유의사항 1.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선고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중복응모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할 경우 방청이 불가합니다. 3. 배부시간에 늦게 도착할 경우 방청권을 배부받을 수 없습니다. 4. 방청 당일 방청권 분실 등 방청권이 없을 시에는 법정 입장이 불가합니다. 5. 해당 선고 실시간 중계방송 시 방송 중 방청인의 얼굴이 노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입장이 마감된 경우에는 청사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정에 출입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직원의 질서유지요청 등 공무수행에 협조하여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9. 문의사항은 대법원 형사과 서무계(02-3480-1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권 기재 개인정보는 종료 후 폐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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