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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7. 9. 소부 선고 방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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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7-03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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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도6500호 소부 선고 방청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hwp
[별지] 방청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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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소부 선고 방청안내 Ⅰ. 선고일정 1. 사건 : 2026도650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 선고기일 : 2026. 7. 9. (목) 14:00 3. 장소 : 대법원 2층 제1호법정 Ⅱ.방청안내 ※ 법정질서의 유지 및 원활한 입정을 위하여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방청권이 없는 경우 법정에 입장할 수 없으므로 아래의 안내와 같이 방청권을 배부받아 이를 소지하여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방청권 배부 ■ 방청일정 1. 사 건 : 2026도6500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 피고인 : 윤○열 3. 재판기일 : 2026. 7. 9. (목) 14:00 4. 장 소 : 대법원 제1호 법정 ※ 사정에 따라 제2호 법정(영상법정) 추가 배정 가능 5. 방청절차 흐름(사전 방청권 배부) 방청권 신청서 이메일 접수 ▶ 방청권 추첨 ▶ 방청권 배부 ▶ 방청 ■ 방청권 신청 · 추첨 · 배부 1. 신청서 접수 : 2026. 7. 3. (금) ~ 2026. 7. 7.(화) 18:00 2. 접수방법 : 방청신청서를 이메일 (scourt1336@scourt.go.kr)로 접수 3. 추첨일시 : 2026. 7. 8. (수) 4. 당첨자 발표 : 추첨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2026. 7. 8. 18:00까지, 당첨자에 한함) 5. 방청권 배부 일시 : 2026. 7. 9.(목) 13:10 ~ 13:40 6. 방청권 배부 장소 :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7. 방청 가능 인원 : 제1법 법정(일반석 48석, 장애인석 2석, 장애인 활동지원자석 2석), 제2호 법정(제1호 법정 초과 인원 당첨자는 영상법정으로 배정 가능) 8. 방청권 수령 시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본 절차에서의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인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함) ※ 교부 받은 방청권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신분증과 함께 방청 종료시까지 소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방청이 불가능함.) Ⅳ. 유의사항 1.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선고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중복응모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할 경우 방청이 불가합니다. 3. 배부시간에 늦게 도착할 경우 방청권을 배부받을 수 없습니다. 4. 방청 당일 방청권 분실 등 방청권이 없을 시에는 법정 입장이 불가합니다. 5. 입장이 마감된 경우에는 청사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정에 출입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직원의 질서유지요청 등 공무수행에 협조하여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8. 문의사항은 대법원 형사과 서무계(02-3480-1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권 기재 개인정보는 종료 후 즉시 폐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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