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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12. 24.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5-12-29
조회수 4218
첨부파일 law251226(12.24.결정).hwpx law251226(12.24.결정).pdf

대법원 2025. 12. 24.자 중요결정 요지

[특별]
2025스724   소송비용액확정   (마)   재항고기각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사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및 절차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의 기준이 되는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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