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판례속보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10.23. 중요판결]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1-04
조회수 8810
첨부파일 2008도7543.pdf
2008도754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차)   파기환송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10.23. 중요판결]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소년법의 개정에 따라 항소심 판결선고시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08.10.23. 중요판결]타인이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입목을 승용차까지 운반하도록 도운 행위가 합동하여 입목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