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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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0.23. 중요판결]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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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1-04 |
| 조회수 | 9551 | ||
| 첨부파일 | 2006두1175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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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두11750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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