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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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0.23. 중요판결]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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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1-04 |
| 조회수 | 9881 | ||
| 첨부파일 | 2006두19501[1].pdf | ||
| 2006두195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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