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11.13. 중요판결]채권자가 수인의 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각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1-20 |
| 조회수 | 9458 | ||
| 첨부파일 | 2006다1442비실명.hwp | ||
| 2006다1442 공사대금등 (타) 파기환송 | |||
| 이전글 | [08.11.13. 중요판결]예금자보호법상의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보험금지급결정’이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
|---|---|
| 다음글 | 2008.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