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13. 중요판결]예금자보호법상의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보험금지급결정’이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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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1.13. 중요판결]예금자보호법상의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보험금지급결정’이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1-20
조회수	8142
첨부파일	2006다28119비실명.hwp
2006다28119 예금보험금 (나)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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