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13. 중요판결]휴대전화기에 보관된 문자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하여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례속보

제목	[08.11.13. 중요판결]휴대전화기에 보관된 문자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하여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1-20
조회수	11347
첨부파일	2005도2556.pdf
2006도25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바)파기환송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11.13. 중요판결]1.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의 의미 2. 회사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음글	[08.11.13. 중요판결]기업집단의 계열 분리로 인하여 기존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변경된 영업표지를 위주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기존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