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13. 중요판결]위법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예정시간으로부터 약 5시간 30분 전에 그 예정장소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곳에서 출발하려는 사람들을 경찰이 물리력으로 제지하는 행위가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08.11.13. 중요판결]위법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예정시간으로부터 약 5시간 30분 전에 그 예정장소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곳에서 출발하려는 사람들을 경찰이 물리력으로 제지하는 행위가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1-20
조회수	8400
첨부파일	2007도9794.pdf
2007도9794 공무집행방해등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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