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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11.13. 중요판결]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1-20
조회수 8519
첨부파일 2006두12722[1].pdf
2006두127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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