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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11.13. 중요판결]납세고지서상 세액산출근거 기재의 정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1-20
조회수 8336
첨부파일 2007두160[1].pdf
2007두16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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