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11.13. 중요판결]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자산을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횡령액 상당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1-20 |
| 조회수 | 13281 | ||
| 첨부파일 | 2007두23323[1].pdf | ||
| 2007두233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 |||
| 이전글 | [08.11.13. 중요판결]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에 조작이 있음을 이유로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08.11.13. 중요판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