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11.20. 전원합의체판결]1.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2. 망인의 유체·유골의 승계권자, 3.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효력, 4.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2-01
조회수 10042
첨부파일 2007다27670비실명.pdf
2007다27670  유체인도등   (바)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11.20. 전원합의체판결]원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한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취급방법
다음글 2008. 11. 27.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