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11.20. 전원합의체판결]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의 하자와 공매처분의 효력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2-01
조회수 9142
첨부파일 2007두18154[1].pdf
2007두18154   매각결정취소   (바)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11.27. 중요판결]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다음글 [08.11.20. 전원합의체판결]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이 제조업자는 합성수지 kg당 7.6원 또는 3.8원임에 반하여 수입업자는 수입가의 0.7%로 규정된 대통령령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