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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11.27. 중요판결]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2-05
조회수 9169
첨부파일 2006다18129[1].pdf
2006다18129  매매대금 반환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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