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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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1.27. 중요판결]구 임대주택법상 세대주 아닌 무주택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2-05 |
| 조회수 | 8351 | ||
| 첨부파일 | 2007다61489[1].pdf | ||
| 2007다6148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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