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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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1.27. 중요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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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2-05 |
| 조회수 | 8177 | ||
| 첨부파일 | 2008도7270[1].pdf | ||
| 2008도7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등 (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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