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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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1.27. 중요판결]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2-05 |
| 조회수 | 9880 | ||
| 첨부파일 | 2008도7303[1].pdf | ||
| 2008도73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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