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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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1.27. 중요판결]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부진정결과적가중범 이외에 고의범에 대하여 별도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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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2-05 |
| 조회수 | 10486 | ||
| 첨부파일 | 2008도7311[1].pdf | ||
| 2008도73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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