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27. 중요판결]시행령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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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1.27. 중요판결]시행령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2-05
조회수	8604
첨부파일	2006두19570[1].pdf
2006두1957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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