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11.27. 중요판결]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저율의 양허관세율 적용을 받아 수입한 물량 중 일부를 추천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차액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2-05 |
| 조회수 | 8049 | ||
| 첨부파일 | 2006두20792[1].pdf | ||
| 2006두2079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 |||
| 이전글 | [08.11.27. 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소정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
|---|---|
| 다음글 | [08.11.27. 중요판결]시행령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