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12.11. 중요판결]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이러한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만 판단한 경우 항소심으로의 이심 범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2-19 |
| 조회수 | 8968 | ||
| 첨부파일 | 2005다51495비실명.pdf | ||
| 2005다51495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12.11. 중요판결]집합건물 구분소유권에 대한 특별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이미 제3자에 이전한 경우 전(前)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
|---|---|
| 다음글 | 2008.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