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12.11. 중요판결]재단법인의 임기만료된 이사가 도장을 점유하고 있는 신도들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2-19 |
| 조회수 | 8343 | ||
| 첨부파일 | 2006다57131비실명.pdf | ||
| 2006다57131 건물명도 (차) 파기환송 |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