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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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2.11. 중요판결]책임재산의 임료상당액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반환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2-19 |
| 조회수 | 8487 | ||
| 첨부파일 | 2007다69162비실명.pdf | ||
| 2007다69162 임대료반환 (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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