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11. 중요판결]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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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2.11. 중요판결]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2-19
조회수	10523
첨부파일	2008다47930비실명.pdf
2008다47930 추심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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