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11. 중요판결]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전산 혹은 정보용 프로그램의 관련기능을 이용하여 스팸메일을 발송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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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2.11. 중요판결]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전산 혹은 정보용 프로그램의 관련기능을 이용하여 스팸메일을 발송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2-19
조회수	8443
첨부파일	2008도7061.pdf
2008도70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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