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11. 중요판결]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가 상고되어 파기환송된 경우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08.12.11. 중요판결]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가 상고되어 파기환송된 경우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12-19
조회수	9216
첨부파일	2008도8922.pdf
2008도8922 상관협박 등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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