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08. 12. 15. 판례공보 요약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12-26 |
| 조회수 | 9768 | ||
| 첨부파일 | 08f1215pa(요약본).hwp | ||
| 이전글 | 2008. 12. 2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 다음글 | [08.12.11. 중요판결]금지금의 폭탄영업에 관여한 수출업체가 금지금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