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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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2.24. 중요판결]이미 화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행위에 대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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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1-02 |
| 조회수 | 9388 | ||
| 첨부파일 | 2005다56650비실명.pdf | ||
| 2005다56650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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