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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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2.24. 중요판결]재개발조합이 조합원과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조정·구체화하기 위하여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 행정처분 형식을 취하지 않거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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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1-02 |
| 조회수 | 8924 | ||
| 첨부파일 | 2006다73096비실명.pdf | ||
| 2006다73096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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