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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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2.24. 중요판결]사정명의인이 부동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은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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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1-02 |
| 조회수 | 8462 | ||
| 첨부파일 | 2007다79718비실명.pdf | ||
| 2007다7971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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