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12.24. 중요판결]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한 묵비 또는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1-02 |
| 조회수 | 9290 | ||
| 첨부파일 | 2007도11137.pdf | ||
| 2007도11137 범인도피 등 (가)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12.24. 중요판결]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 행위의 주체 |
|---|---|
| 다음글 | [08.12.24. 중요판결]가처분의 부작위 명령만이 고시된 경우 그 부작위명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공무상표시 무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