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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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2.24. 중요판결]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 중 형이 무거운 법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다른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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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1-02 |
| 조회수 | 9517 | ||
| 첨부파일 | 2008도9169.pdf | ||
| 2008도91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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