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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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2.24. 중요판결]1.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당초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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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1-02 |
| 조회수 | 8749 | ||
| 첨부파일 | 2006두13497[1].pdf | ||
| 2006두13497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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