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24. 중요판결]신설 산업별 노동조합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

제목	[08.12.24. 중요판결]신설 산업별 노동조합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1-02
조회수	8385
첨부파일	2006두15400[1].pdf
2006두15400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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