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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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5. 중요판결]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위법한 감금행위로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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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1-21 |
| 조회수 | 9121 | ||
| 첨부파일 | 2006다1983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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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19832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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