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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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5. 중요판결]일정한 경우 가스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 사법상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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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1-21 |
| 조회수 | 8314 | ||
| 첨부파일 | 2006다6936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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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69363, 2006다69370(반소) 약정금 등 (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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