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5. 중요판결]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이익의 반환범위 및 입증책임 -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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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5. 중요판결]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이익의 반환범위 및 입증책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1-21
조회수	12929
첨부파일	2008다58367.pdf
2008다58367 채무부존재확인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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