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5. 중요판결]피고가 소제기 전 및 소제기 후 당해 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은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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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5. 중요판결]피고가 소제기 전 및 소제기 후 당해 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은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9-01-21
조회수	8739
첨부파일	2008다74130.pdf
2008다74130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등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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