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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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5. 중요판결]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및 개선 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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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1-23 |
| 조회수 | 8641 | ||
| 첨부파일 | 2004도71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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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7111 학교보건법위반 (자)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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