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9.1.15. 중요판결]피고인이 면세유 공급을 가장하여 석유정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은 석유류 상당을 제3자에게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9-01-23 |
| 조회수 | 8680 | ||
| 첨부파일 | 2006도6687.pdf | ||
|
2006도6687 뇌물공여 등 (타) 파기환송 |
|||
| 이전글 | [09.1.15. 중요판결]수의사법상 ‘진료’의 의미 |
|---|---|
| 다음글 | [09.1.15. 중요판결]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및 개선 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소극) |
